전원합의체 뜻 어려운 판결 결정 기간 선고 심리 파기환송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을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13명이 참여하지만 다만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제외되어 일반적으로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와 달리 심리를 하는데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적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전원합의체로 가게 됩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도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데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전체 의견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