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현장의 소중한 제안을 받습니다. 8.11(월) ~ 8.27(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월)부터 8월 27(수)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제안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제시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토대로 산업재해를 근절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현장의 눈으로 건의하는 산업안전 제도 개선사항, ▴담당자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안,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전환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공감이 큰 사안 등을 제안해 주신 분들은 9월 초로 예정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DdfMjgz/MDAxNzU0NTQyNjM1Mjg5.M3ULpOh3Q6g2PUqEduGQT88pf6DIU6Fq7VDB0kpqTvUg.SkfjaRFtdQQDgiSvcZY6tibXaxIwnarLfXeCIlnuEQY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기사 □ 8. 7.(목) 서울신문(온라인), “고용부, 영업정지 요청 기준 사망 2명→1명 추진” 2. 설명 내용 □ 산업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대상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DdfMTE3/MDAxNzU0NTQ3Njc1MDQx.zp82zntOEwgLLi7ov6TXeu2SNhKrFkGDUQsAdaHsjpMg.VWcDLBVqhsVoewcvVBOaUrCzG75n2eHGII8YEZfZooc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근로감독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6일(수) 11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DZfMTcz/MDAxNzU0NDY2MzYyMTAz.HavzlvXc3yl4sMO0IGdbGT_twNKePQcpYqAqPbTS8Gwg.iqABz-5CJc-q9NtbqDnTweKno3WZ2yQy-sIOHPhE3Ds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 100여 명의 합동 감독팀 구성, 건설 현장의 노동권․안전 위험 요인 종합감독 -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와 함께, 구조적 취약 요인 개선 권고 병행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9.(수)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서 실시하는 이번 통합감독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 5개청(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lfMjYg/MDAxNzUyMDM4MTc5MTIx.LqvfNERbSX0vVfE4t5y9I8O8UHh789K4_Vuw7jM7yFsg.Dp8CHdT27fZpxDS_G-g2BdhXDe5mjvW2vc-8KRjheqY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Recovered.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