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 보다 못한 출산정책, 외국실폐사례 조사없이 정책실시 의미없어, 국민실태조사 및 제안접수, 고민해결 중장기 나서야
#출산율 비평 뉴스를 보고 생각해 본다. 청년, 신혼부부 의견 묻거나 실태조사 후 중장기 정책 펼쳐야 근시안적 정책이나 돈 지불이 능사아니다. 2023.4.21. 관련 뉴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112434910650&cast=1&STAND=MT_P #정부정책 15년의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 상황이 더 악화가 되었다 한다. 이것은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점진적 시행과 개선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권교체에 다들 근본적 정책임과 동시에 장기적인 정책이 당연한데, 다들 무시하거나 5년마다 바꾸는 반대 정책도 문제라 본다. 관련 정책 브리핑 육아부담 돈으로 지원 출산진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