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6.10.(월) 한국경제(인터넷), ““노후 파산 막는다”... 퇴직연금,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DC형 중도인출 요건 까다롭게 바꾼다”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기재부, 고용부 등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후속조치로 퇴직연금 단계별(가입·운용·수령)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간담회는 제도개선 방안 논의와 관련이 없으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의 모범 사례 확산 및 퇴직연금 가입자 의견 청취를 위한 것임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 성과 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위한 간담회 개최 6월 20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퇴직연금에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 점검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법을 개정하며 퇴직연금 제도가 더 크게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왔습니다. ①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도입되고, ② 수익률 제고를 위한 DC·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300인 이상 DB 도입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 의.......
30인 이하 중기 근로자에 추가 적립…지급 요건도 130%까지 완화 최근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31.부터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게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42만원, ’23년기준)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어카운트인포) 5월 29일 신설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을 5월 29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에 사용자나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폐업을 할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 가입 사실이나 직접 청구가 가능한.......
5년 만에 적립금 2배 이상 성장…모든 유형서 증가세 수익률 전년대비 5.24%p↑…실적배당형이 더 크게 개선 ‘2023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되었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