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조사

1. 관련 기사 3.29.(금) 연합뉴스, “가족 동원해 ‘셀프신고’...억대 포상금 챙긴 전 노동부 수사관” 2. 설명내용 해당자(’22.12.31. 퇴직)는 퇴직 전 2년간(’21.6.14.～’22.9.6.)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포상금을 악의적·불법적으로 편취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전례 없이 급증하면서 ’21~’22년간 부정수급액도 증가하였음 이 사건은 이러한 상황을 불법적으로 악용해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포상금을 편취한 불법 사기행각임 우리부는 해당자의 구속사실을 인지(’24.3.27.)한 즉시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 지급제한을 위해 신속히 수사결과를 통보하였음(3.28.) 또한 부적정하게 지급된 포상금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