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3개월간 한시적 인하(사업주융자 최대 2.7%, 근로자융자 1%) 및 추가경정예산 확보(+81억 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하면서, 7.15.(화)부터 10.14.(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신용 3.7%,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hfMjc0/MDAxNzUxOTUxNjYwMTk1.7JWr-GTn8vsoS9Ucm3UjEZmp1I9voGagLxb7jrFAIBUg.Q9FFYb4FQn1HoRYzTqUmAlu-rqmaLiniT31JIurTx9g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범부처 일자리전담반(TF),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 8월 14일(수)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을 신속히 추진하고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 근로자 전직 및 생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x27;건설업 지원팀&#x27;을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근로자.......

정부는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 맞춤형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1. 관련 기사 7.11.(목) 헤럴드경제, “‘맞춤형 일자리대책’ 1호는 건설업...일용직 ‘토직공제’ 담보대출 완화”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위 기사에 보도된 건설업 근로자에 대한 ①고용유지지원금 확대, ②퇴직공제부금 담보대출 요건 완화, ③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은 확정된 내용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