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현행 복지제도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 '안심소득'인데요. 미국에서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득실험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이라고 하고요. 핀란드, 독일 베를린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에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안심소득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안심소득'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선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서울시민 1/3이 지원받을 수 있음 둘째, 어려울수록 많이 지원함,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급 셋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음, 88만 가구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