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참여촉진형고용안전망

실업급여 제도를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으로 개편해 나아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5.8.(수) 한국경제, 실업급여 하한 폐지는 노동계 반발에 보류 정부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하한액 폐지는 노동계 반발 등을 의식해 장기 검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2. 설명 내용 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 추진 일정은 확정된 바 없음 정부는 고용안전망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으로 개편해 나아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