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4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 ’25.10.23.)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24.10.22., 시행일: ’25.10.23.)으로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DFfMjE4/MDAxNzQzNDkwMjgzMTc1.p9N7h4r51WpEiAxk3oqkY2biuBMdT46-iJLwWdy8yOgg.b77EfgEt-S5UecthfoW-TPyyZZzs21z6JqxQTwsoB-I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