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권

[헌법재판소 판결(만장일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11시22분 국민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윤석열은 대통령에서 파면되었으니 내란수괴로 체포해야 한다. 이외 내란 수괴와 내란 세력을 옹호한 국민의힘 등 모든 관련자들은 체포하고 수사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DRfNzYg/MDAxNzQzNzMzNTIwNTEz.g06yB0w0vWW9lyDiqdQWavgIs2X32RVmCNjwkEd9oBwg.3gMsFna02DDWLSE1cQ9c7JK-kTrLMFNYLQkm7ruWCU8g.JPEG/900%A3%DFScreenshot%A3%DF20250404%A3%DF110130%A3%DFYouTube.jp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