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권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4.10.(목), 매일노동뉴스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서 ‘조리흄’ 빠졌다”, 경향신문(온라인) “급식실서 13명 숨졌는데...‘폐암 원인’ 조리흄,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서 빠져” 2. 설명 내용 □ 국제적으로 ‘조리흄’에 대한 측정방법, 노출기준, 질병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학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ㅇ ‘조리흄’의 평가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다만,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급식실 환기장치 성능이 적정한지 조사하고,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TFfMTI5/MDAxNzQ0MzMxNzUzMjc5.t4k_TbZp3HyC3HM8vzFjcJTuSnJULP76bTNZSwBiRqgg.d3XegJPK-uw5eGoQAEwDpx-YVcvVeoyjJ41g_Dz35P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지침 제정은 산업 경쟁력은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권은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1. 기사 내용 □ 3.13.(목) 경향신문, “경영진 실패를 왜... ‘주64시간 특례’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동자들 ‘답답’”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3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ㅇ ①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 ②필수 요건(건강보호조치 등) 외 재심사 기준 간소화, ③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례는 인가시간을 첫 3개월 주 최대 12시간, 그 다음 3개월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 ④특례 활용 기업에는 건강검진 의무화를 주요.......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RfMTQy/MDAxNzQxOTE0MDU4MTE4.B-2f8iqkGwM6Jmy1bd432AshdpU-BDnFfT6Q81XFKqUg.Ha7YMxXJ-WrEHc56_oSmYFdecV8GvlhBmS0db9XgXf8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