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고용노동부가 후진국형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과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 장관의 진심행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전국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7월 22일 임명된 김영훈 장관은 첫 공식 일정으로 수도권 건설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태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일부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김 장관은 “여전히 현장에는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ZfMjM2/MDAxNzU3OTk1OTExMzUz.-kR9_22ooeBvjGe8GFxZXPoVCEPF_NdAHcjf70bKWAsg.T8VK3foDtdKfC2xFDDrFRCzRS_Yfk0hVS2OAAOkCE8I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5.(월) 세계일보, “아직도 ‘맘 편히’ 못 가는 육아휴직”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1)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및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등을 지원 중이며, 이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 (’26년 정부 예산안) 대체인력지원금(120만원→ 최대 140만원)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20만원→최대 60만원) 등 2) 한편, 엄정한 법 집행 및 익명신고 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VfMjQ3/MDAxNzU3OTAxNjc1Mjcw.TCC48oJGwmBfpkB7WltYMf8Rak6IOIIFEiIRyhQ8SsIg.mM4IVJOJlCO9GrcSR-MDEVlkhjOfWFhT8h6j64m1TY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23년 5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컨설팅 집중 지원 ’23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 수 66.7% 감소 ◇ “위험성평가의 가장 큰 장점은 위험을 인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개선 여부까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23년 컨설팅을 받고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 결과를 사업주에게 보고하면서, 그간 위험하다고 인식만 하고 넘어가던 지게차의 낡은 바퀴를 교체하고, 바닥면이 깨져 지게차 전도 위험이 있던 상하차 구역도 재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합성수지제조업, 근로자 수 44명, ’23년 체계구축 컨설팅 참여> ◇ “근로자들이 직접 투표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JfMjM5/MDAxNzQ3OTAyNDgzMDQw.FFDv5EKaVnhXgUGMS2LliF9m-X2R_MNhc-AW1MexQSAg.eKGX6MlP94uZjVDEVqFdkj_HQCYb9xf1rHo-Ke7RA2Qg.JPE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jpg?type=s3" />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연봉 인상을 약속하고, 노동조합 해산 서류를 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실시 2. 법 위반 내용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자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위원장의 연봉을 4,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근로계약서와 ‘즉시 노동조합 해산 서류를 접수한다’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에 지배ㆍ개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