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과학자가 바라본 의대정원 증원 문제] 정부의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근거'에 대한 허와 실

[한 과학자가 바라본 의대정원 증원 문제] 정부의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근거'에 대한 허와 실 어제 동아사이언스 저널에 실린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글을 읽고 공감하여 그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주장해온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고 단지 '합리적 근거'라는 것이 글의 요점이다.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글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읽히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마이너리포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도 어려운 현실이지만 '과학적 근거'와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