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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유도수사기법 법제화 검토" 논란 예고 성폭력 대책의 하나로 대통령 업무보고..사실상 함정수사 본문 : "유도수사 기법 활용을 법제화하는 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유도수사를 통해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잡는 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28일 여성가족부의 언론브리핑에서 기자와 담당 공무원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이다. 여성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성폭력 대책의 하나로 경찰의 유도수사기법 활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유도수사'는 포장만 했을 뿐이지 사실상 함정수사다.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