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

내 일은 당당하게, 내일은 든든하게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9월 8일(월) 14시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용보험이 성장해 온 지난 3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고용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격려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 이후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자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20.......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Ex/MDAxNzU3MzE1NzQ2ODcw.IBbNIQmZ48pBPezEYr3TYkSzVGFk7WCcOc3FKs5xC0Ig.iMbazLSfi2KBmwwATkEJAh1LqiqZhv8IFj01bsLASVAg.PNG/%B0%ED%BF%EB%BA%B8%C7%E8sum.png?type=s3" />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_이렇습니다 보도내용① 개정 노조법은 기존의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어 하청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보도내용② 원청은 1년 365일 내내 모든 협력업체 및 자회사의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모든 협력업체가 무조건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되므로, 단순 납품 관계의 N차 협력업체, 주식지분 보유 자회사 등에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내용③ 원청이 협력업.......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jUy/MDAxNzU2OTQ2NDQ2NDI1.UjcusAr2CnOS4-GRiykwrRpv_LacFL-YBlJ9JQ_t1aUg.T-AuY8YztRtPBlAXfcUATVCKMP0Ziosh9oWEfGW0xzQg.PNG/KakaoTalk_20250904_092321672.png?type=s3" />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 3개년 마지막 연수, 지난 3년간 성과 종합 및 5개국 양성평등 정책 실행 기반 강화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일의 세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of Government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World of Work)’ 연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도미니카공화국·동티모르·라오스·요르단·케냐 등 5개국에서 온 공무원 14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2023년부터 추진된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로, 지난 2년간의 성.......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JfMTI3/MDAxNzU2NzgwMzk4NDYy.T0FdQzP9qLvB84kl9am5EfJsB-2Kp6dHcsrCGDW2oKIg.kEPRXLX9V4vHc_si_rDvU8YiqL5XbZtbPQZMGSTFKcQg.JPE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jp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1.(월) 이투데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Tk4/MDAxNzU2NzEwNjkyNzU2.a6-xYV21-0HGZG4cdNt8PXkoCRhfT4x420JUr_Ihkr4g.DXFYXRpAHonif_HIoPIm1vhnG7IUHtONgG_q9mglpt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